[여의도in] 유기홍의원, 심재철 등 정면 비판

[여의도in] 유기홍의원, 심재철 등 정면 비판

입력 2004-12-14 00:00
수정 2004-12-14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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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뉴라이트’ 운운하며 ‘저 사람 내가 잘 아는데, 주사파 맞다.’며 과거 동지의 등에 칼을 꽂는 후배들은 한나라당과 수구 언론의 ‘주구 노릇’을 중단하길 바란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13일 “자신의 민주화 운동 경력을 파는 짓은 그만둬야 한다.”면서 서울대 동기인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뉴라이트운동’으로 넘어간 일부 운동권 출신 후배들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 1980년 ‘서울의 봄’ 시절 한나라당 심 의원,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 등과 함께 학생운동을 이끌었고 민청련 의장,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을 지냈다. 그는 ‘25년 친구’인 심 의원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심 의원은 나서면 안 된다.”면서 “제발 그입을 다물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심재철 의원측은 “팩트(사실)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유 의원이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것은 자유”라고 일축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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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04-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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