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안 단독 상정 논란으로 여야 대치 정국은 한층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6일 국회 법사위는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하려는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나라당 의원간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져 회의장은 난장판으로 변했다.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갈비뼈 통증을 호소,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불상사를 당하기도 했다.

단독 상정 과정에서 불거진 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 최재천 의원의 위원장 직무대행 적법성을 놓고도 양측의 법적 효력 논란이 촉발됐다. 이 여파로 열린우리당이 국보법과 함께 ‘야심차게’ 추진중인 사학법·과거사법·언론관계법의 처리 과정에서도 만만치 않은 격돌이 예상된다. 이와 맞물려 자칫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현재 진행중인 예산안 심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난장판 법사위

법사위 회의 시각인 오후 4시가 가까워 오자 수십명의 보도진과 보좌진이 회의실 안을 메우기 시작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4시 정각이 되자 열린우리당 최재천·선병렬·강기정·우원식 의원 등이 회의실 안으로 우르르 들어와 곧바로 위원장석으로 다가갔다.

이에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이 비어 있던 위원장석에 황급히 앉으려 하자 선병렬 의원이 곽 의원을 밀쳐내면서 본격적인 몸싸움이 시작됐다. 한동안 치열한 승강이가 진행되던 중 최재천 의원이 “비(非) 법사위원들은 나와라.”라고 외쳤고, 이를 기점으로 열린우리당 소속 보좌진 3∼4명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춤하면서 밀리자 최재천 의원이 위원장석으로 접근해 “개의를 선언합니다.”라며 손바닥으로 탁자를 3차례 내리쳤다. 이어 “국회법에 따라서 여당 간사가 회의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안 둘, 형법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라고 소리치며 또 탁자를 세번 쳤다. 그리고 최 의원은 “이의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곁에 있던 우원식 의원은 “없습니다.”라고 소리쳐 답했다. 최 의원은 곧바로 산회를 선언했고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일제히 퇴장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일제히 “와∼”하며 환호를 지른 반면 한나라당측은 “무효”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어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입장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전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도 없이 개의를 선언한 뒤 다른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이는 앞선 회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유·무효 논란 정치적 해결?

양측은 다수당 간사의 사회권을 인정한 국회법 50조5항을 두고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내놓았다. 이 조항은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기피할 경우 다수당 간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사무처 관계자들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확하게 오늘 상황에 대해 유·무효를 결정내릴 만한 위치에 있는 곳이 없다.”면서 “과거 전례를 보면 모두 정치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논란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 정치적 타협으로 해결될 소지가 커졌다.

●임시국회서 재대결 가능성도

‘일전’을 치른 양측은 일단 여론의 향배를 가늠하면서 평행선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화약고’인 법사위가 7일에도 예정돼 있어 양측의 ‘2라운드’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국보법 상정 논란을 무한정 질질 끌기에는 양측 모두 부담을 안고 있다. 정기국회가 사흘 남은 상태에서 민생·경제 법안은 뒤로한 채 국보법에 목을 매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도 자칫 양보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을 머뭇거리게 하는 요인이다. 때문에 일단 정기국회를 넘겨 임시국회에서 재대결할 공산도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임시국회를 벼르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임시국회 개회도 쉽지는 않을 듯하다. 일각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상정 자체는 인정해 주되 처리는 내년으로 넘기는 여야 대타협이 이뤄질 공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준석 박록삼기자 pj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