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샤바 박정현특파원|“6자 회담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상황전체의 구조와 본질을 보면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5일 폴란드 동포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대해 노 대통령의 자신감은 갈수록 커지는 듯하다.6자회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남북정상회담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런던 발언’도 이런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같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노 대통령의 북핵문제 해결의 자신감을 부인하지 않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크바니시예프스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넓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크바니시예프스키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6자회담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이끌어 냈다.
노 대통령이 동포간담회에서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북핵해결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논리는 크게 두가지로 집약된다.
첫째는 6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분쟁을 원치 않고 부추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은 북한의 체제붕괴를 원치 않을 뿐더러,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적극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을 열심히 다니면서 개혁·개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심하는 표정이 역력하다고 소개했다.
개혁과 개방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개성공단을 꼽았다. 북한이 남침을 하려는 병력집결지인 개성에 한국의 공장이 들어섰고, 북한은 개성에 있던 군사시설이 해체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핵무기를 협상용이라고 진단했다.
둘째로 노 대통령은 무력행사나 봉쇄정책이 동북아에 너무 큰 위협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실적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북한의 발언이나 대응, 미국에서 나오는 일부 발언 등에 미시적으로 집착하면 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미시적으로 보면 북핵문제가 불안하고 불투명한 것처럼 생각된다.”고 거시적 접근을 당부했다.
인내심을 갖고 북핵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게 노 대통령의 구상이다.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노 대통령의 북핵관련 발언은 최근 블레어 총리 등 정상들과 회담에서 설명한 내용을 거의 집약한 결정판”이라고 설명했다.
jhpark@seoul.co.kr
노무현 대통령이 5일 폴란드 동포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대해 노 대통령의 자신감은 갈수록 커지는 듯하다.6자회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남북정상회담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런던 발언’도 이런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같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노 대통령의 북핵문제 해결의 자신감을 부인하지 않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크바니시예프스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넓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크바니시예프스키 대통령으로부터 북한의 민주화에 기여하는 6자회담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이끌어 냈다.
노 대통령이 동포간담회에서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북핵해결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논리는 크게 두가지로 집약된다.
첫째는 6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분쟁을 원치 않고 부추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은 북한의 체제붕괴를 원치 않을 뿐더러,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적극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을 열심히 다니면서 개혁·개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심하는 표정이 역력하다고 소개했다.
개혁과 개방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개성공단을 꼽았다. 북한이 남침을 하려는 병력집결지인 개성에 한국의 공장이 들어섰고, 북한은 개성에 있던 군사시설이 해체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핵무기를 협상용이라고 진단했다.
둘째로 노 대통령은 무력행사나 봉쇄정책이 동북아에 너무 큰 위협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실적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북한의 발언이나 대응, 미국에서 나오는 일부 발언 등에 미시적으로 집착하면 상황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미시적으로 보면 북핵문제가 불안하고 불투명한 것처럼 생각된다.”고 거시적 접근을 당부했다.
인내심을 갖고 북핵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게 노 대통령의 구상이다.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노 대통령의 북핵관련 발언은 최근 블레어 총리 등 정상들과 회담에서 설명한 내용을 거의 집약한 결정판”이라고 설명했다.
jhpark@seoul.co.kr
2004-1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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