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과 욕설, 고성이 난무하는 속에 겨우 열렸던 국회 법사위는 끝내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거부했다.

3일 법사위는 여야가 이미 ‘선전포고’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핵폭발’은 시간문제였다. 열린우리당은 대공세의 최전방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내세웠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법개정 관련 공청회만 예정됐지만 열린우리당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양측의 막말은 점입가경이었다.

한나라당 소속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공청회가 끝나자마자 점심식사를 이유로 속개 시간도 정하지 않은 채 서둘러 정회를 선언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발끈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최재천 의원은 “법이 중요합니까, 밥이 중요합니까.”라며 “아침에 의사일정변경동의를 신청했는데 왜 처리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게 뭐하는 짓이냐.”,“왜 길을 막아.”라고 맞서며 회의장은 이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몸싸움에 이어 고성과 막말이 오가면서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다. 특히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난타전’을 벌였다. 주 의원이 “왜 낮술을 먹고, 술 취해가지고 와서….”라며 핀잔을 준 게 기름에 불을 끼얹은 형국이 됐다. 발끈한 이 의원은 “싸가지 없는 새끼, 인권탄압하는 공안검사하던 새끼가….”라고 맞받아쳤다. 대치 상황은 결국 최 위원장이 “오후 4시30분에 속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일단락됐다. 하지만 속개된 회의에서도 여야의 대립은 계속됐다.

열린우리당측은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국회 의무조차 내팽개치는 것’이라면서 일단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측은 ‘국보법 폐지안의 상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답게’ 법리 논쟁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열린우리당이 국회법 71조(의사일정변경동의안 상정)를 내세웠고, 한나라당은 77조(이유서 첨부 필요)로 맞받았다. 그러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측은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다수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는 50조5항으로 공세를 거듭했다.

그러나 양측의 감정이 격해지자 최 위원장은 1시간40분만에 정회를 선언했고, 지루한 대치와 반복되는 설전, 여당측의 속개 공식요구 끝에 결국 밤 11시30분쯤 법사위는 속개됐지만 몇 차례의 논박이 오간 뒤 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하며 끝나고 말았다. 열린우리당측은 4일 오후 2시 다시 상임위를 열어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유일한 비교섭단체 위원인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내일 다시 상임위 개회를 요청한 뒤 위원장이 내일도 회의진행을 거부할 경우 1시간쯤 기다렸다가 국회법에 따라 여당의 간사가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여당도 책임의 일부를 져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여야를 동시에 압박했다.

박준석 박지연기자 pj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