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KEDO 中·러 참여시켜 재편”

美 “KEDO 中·러 참여시켜 재편”

입력 2004-12-03 00:00
수정 2004-12-03 07: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참가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참여시켜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미 국무부 관계자가 2일 밝혔다. 이는 KEDO가 북한 금호지구에서 진행 중인 100㎿(메가와트)급 경수로 2기의 건설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대체 에너지의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에 대한 대체 에너지 지원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회담에 돌아와 우라늄농축 핵 개발 프로그램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는다면 미국은 ‘깜짝 놀랄’ 만한 유연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KEDO의 문제점은 중국과 러시아가 배제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중·러 두 나라가 참여하도록 KEDO를 재구성(Redesign)해서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의 가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KEDO에는 한국과 일본, 미국, 유럽연합(EU)이 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밖에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등 9개국이 상징적으로 가입해 있다.1995년 KEDO 설립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일의 가입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KEDO가 공사 중단을 1년 연장한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과 관련, 이 관계자는 “핵 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에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미 의회에서 거론되는 화력발전소 건설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dawn@seoul.co.kr

2004-12-03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