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KEDO 中·러 참여시켜 재편”

美 “KEDO 中·러 참여시켜 재편”

입력 2004-12-03 00:00
수정 2004-12-0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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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참가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참여시켜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미 국무부 관계자가 2일 밝혔다. 이는 KEDO가 북한 금호지구에서 진행 중인 100㎿(메가와트)급 경수로 2기의 건설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대체 에너지의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에 대한 대체 에너지 지원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회담에 돌아와 우라늄농축 핵 개발 프로그램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는다면 미국은 ‘깜짝 놀랄’ 만한 유연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KEDO의 문제점은 중국과 러시아가 배제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중·러 두 나라가 참여하도록 KEDO를 재구성(Redesign)해서 새로운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의 가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KEDO에는 한국과 일본, 미국, 유럽연합(EU)이 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밖에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등 9개국이 상징적으로 가입해 있다.1995년 KEDO 설립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일의 가입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KEDO가 공사 중단을 1년 연장한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과 관련, 이 관계자는 “핵 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에 원자로를 건설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미 의회에서 거론되는 화력발전소 건설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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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n@seoul.co.kr

2004-12-0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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