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생이긴 하지만 그런 만큼 열심히 하겠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아세안+3’정상회의 출국에 앞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기조 아래 당초 계획을 앞당겨 성사된 한-싱가포르간 FTA는 정부가 진행중인 22개국과의 동시다발적 협상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의미와 배경

싱가포르와의 FTA를 통한 무역 개선 효과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싱가포르는 거의 대부분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단기적 수출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제한적인 효과에도 불구, 정부가 공을 들인 것은 동남아 시장 진출에 있어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다. 유럽연합, 북미에 이어 3대 FTA시장인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서 싱가포르는 주력국으로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FTA는 내년부터 본격화할 ASEAN과의 협상에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및 동남아 허브를 지향하는 양국간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한-싱가포르 FTA 그 자체에도 의미가 크다. 지적재산권·서비스무역 등 비관세 분야에서 큰 성과가 기대된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싱가포르 정부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싱가포르는 금융·물류·통신 등 서비스 강국이어서 포괄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싱가포르에 거점을 둔 6000여개 다국적 기업과 금융회사의 한국 진출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이번 협정이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남한 제품과 동일한 특혜관세(GSP)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점에서다. 개성공단뿐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모든 ‘북한의 경제특구’도 이에 포함된다.‘남북거래’가 사실상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된 최초의 국제협정인 것이다. 개성공단으로서는 주요한 첫 해외 판로를 확보한 것이며, 이는 향후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성공단 제품의 판로 확보

사실 개성공단의 성패는 판매시장, 특히 해외 시장의 확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에 비관적이었다. 원산지 판정기준을 따르자면 미국시장은 대북 경제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한 진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됐다. 일본과 EU로는 수출은 가능하나 각각 기본세율과 협정세율 등을 적용, 가격 경쟁이 불리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해외시장 없어 남한시장으로만 제품이 대거 유입된다면 남한은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 등이 예상됐다. 북한 내수시장은 협소한 시장 규모, 구매력 부족, 경제난 등으로 물품의 소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터였다. 일단 해외 판로를 확보한 ‘메이드 인 개성공단’은 장기적으로 선진국 시장을 노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다.

■ 협상 일지

▲2003.3 서울에서 산·관·학 공동연구회 제1차 회의 개최

▲2003.7 싱가포르서 제2차 회의 개최

▲2003.9 서울에서 제3차 회의 개최

▲2003.10.23 양국 정상간 2004년 타결 목표에 합의

▲2004.1 제1차 한·싱 FTA 협상 개최

▲∼2004.11 5차례 공식 협상 및 2차례 실무협상 등 총 7차례 협상 개최

이지운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