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두쪽이 나도 국민연금을 지키겠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한국형 뉴딜정책 투입 논의에 대해 쐐기를 박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19일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 “경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지만,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확고히 지키겠다.”면서 청와대와 경제부처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한국형 뉴딜정책 투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김 장관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소리 높이기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김 장관이)주무 장관으로서 할 말을 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관여할 생각이 없고, 그럴 수도 없다.”면서 서둘러 불끄기에 나섰다. 여야도 김 장관 발언의 진의를 놓고 술렁대고 있다.

●“콩 볶아 먹다가 가마솥 깨뜨린다”

김 장관은 홈페이지에 게재한 ‘국민연금 사용처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을 통해 “‘콩 볶아 먹다가 가마솥 깨뜨린다.’는 말이 있다.”면서 “애초 취지에 맞지 않게 국민연금 기금을 잘못 사용하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부처간 다툼으로 비쳐질 여지가 있어 참고 참았지만 경제부처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제부처는 국민연금 운용에 대해 조용히 조언하는 것에서 그쳐야 한다.”고 재경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를 정면 공박했다.

그는 “복지부는 연금 운용의 기본 원칙, 즉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의 3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겠으며 이 3대 기본 원칙의 순서를 정한다면 당연히 안정성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파문이 확산되자 이날 낮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진료소 우수사업발표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나로서는 할 말을 다 했고, 정책 얘기를 한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일축했다.

김 장관의 주장에 따라 국민연금 운용방안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무엇보다 논란의 핵심은 국민들이 조성한 기금을 경제부양책 등에 동원해서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는 점이다. 복지부는 국민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경제부처는 주식투자를 비롯,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이라고 맞서고 있다.

●경제 어려울 때마다 동원 운운

지금까지 조성된 국민연금은 128조원(내년에 165조원 전망)에 달한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연기금 운용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경제상황이 나쁠 때마다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국민연금 자금 동원을 운운해 왔던 게 사실이다.

주식시장이 나쁠 때도 경제부처는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들었고 이로 인해 큰 손실을 본 경험도 있다. 실제로 2000년에는 주식투자로 -50.85%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2조 747억원을 까먹기도 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내년도 신규조성 자금이 61조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상당액은 SOC나 공공시설 투자에 사용될 전망이다. 올해의 경우 신규 자금조성액 가운데 연금급여 지급액 3조 5000억원을 뺀 56조 4000억원을 채권(51조 4000억원)과 주식(4조원),SOC·사모펀드(1조원) 등에 투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수회복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한국형 뉴딜정책’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7조∼8조원을 투자하길 바라고 있다.

한편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노후를 위해 적립한 것이니만큼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안정을 최우선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수 유진상기자 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