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8일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해 ‘선(先) 발의, 후(後) 당론 확정’이란 편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법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하는 통상적인 방법과 거꾸로 가는 셈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총을 열어 종부세 도입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고 했으나 ‘정족수 미달’이란 암초를 만났다. 참석한 의원은 67명으로, 당론 채택 정족수인 76명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김종률 의원의 대표발의 형태로 먼저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런 뒤 다음주 당론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선 발의’는 시간에 쫓겨 선택한 카드다.

당 지도부는 등록세 추기 인하 등을 둘러싼 정부 여당 내부의 이견 때문에 당론 채택이 계속 미뤄지자 부담을 느낀 나머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종부세 도입안은 이날 정책의총을 포함해 두 차례의 정책의총과 당·정·청 회의 2회, 행정자치위 재경위 소속 의원 연석회의 등을 거쳐 당론 채택을 서둘렀으나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연기를 거듭했었다.

결국 여당 지도부는 이날 의총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국회 제출을 강행한 것이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