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본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지부진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미흡함을 질타하면서 6자회담 대책을 추궁했다. 아울러 집권2기를 맞은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을 놓고 정부의 대처 방식도 도마에 올렸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북핵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시각에 대해 “부시의 재집권 이후 외교정책에 강화론과 여유론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고 정부가 부시 집권 2기의 북핵문제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협상에서 우리 목표는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가 아니라 ‘핵무기 관련 프로그램’의 폐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최성 의원은 미국내 대북공격선제론을 지적하면서 “부시 재집권 이후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방안도 좋지만 그와 병행해 당장 조건없는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실무급 회담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미 대선 이후 미국은 6자회담을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양자회담을 주장하고 있는데 교착상태에 빠진 대북관계의 대응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박진 의원은 “북한과 ‘대화의 모멘텀’ 유지를 이유로 북핵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반통일 정책’이자 통일부의 직무유기”라고 규정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