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미숙해 이해 못얻어”

“우리가 미숙해 이해 못얻어”

입력 2004-11-11 00:00
수정 2004-11-1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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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국회 당의장실에서 창당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는다는 소식이 기자들에게 전달됐다. 즉각적으로 ‘개혁’ ‘타파’ ‘종식’ 같은 전투적인 용어들이 떠올랐다. 이런 반작용은 지난 1년간 열린우리당을 취재한 기자의 뇌세포에 각인된 ‘일관된 경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이 의장의 발언은 예상과 달리 따뜻했다.“국민의 이해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우리 당이 하고 있는 개혁작업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자신이 아직 미숙한 점이 있어서 국민에게 넓은 이해를 얻지 못한 측면이 있다. 혹은 우리 자신의 주관적 의지에 열중하다보니 객관적 조건 같은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 지난 1년간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내놓은 자성론 가운데 최고의 지위를 차지할 만큼 간곡한 어조였다.

의미심장한 현실론이 이어졌다.“…우리가 개혁입법의 발걸음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산이 높으면 좀 돌아가고, 물이 깊으면 좀 얕은 곳을 골라 건너가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옛말에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고 했다.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맘을 헤아려 그런 일도 해가야 한다.”

눈이 동그래진 기자들이 “돌아가야 한다는 말은 4대 입법을 내년으로 미룰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나.”라고 묻자, 이 의장은 “왜 4대 입법과 결부시키느냐.”면서도 자세변화의 필요성은 인정했다.“우리 당이 좀더 유연하고 포용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가야 한다. 국민이 볼 때도 우리가 좀 가파르다든지, 여유가 없다든지 그렇게 보인 측면은 없나 스스로를 되돌아보자는 것이다. 우리가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받았으면 야당도 120석 넘는 지지를 받은 정치세력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이날 사석에서 4대 입법 얘기가 나오자,“언론에서 자꾸 ‘연내 강행처리’ 운운하는데, 내가 언제 강행처리한다고 했느냐. 나는 임기 중 최대한 타협하고 토론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전통을 세우고 싶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날 발언만 보면,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일방적인 개혁 드라이브로 여론이 악화됐다고 보고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다만 이것이 일시적인 숨고르기인지, 근본적인 변화를 담고 있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런 기류변화가 그동안 당론을 주도해온 급진개혁파를 뒤로 밀어내고 온건파가 주도권을 쥐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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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 김준석기자 carlos@seoul.co.kr
2004-1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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