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놓고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는 가운데 행정수도 이전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대한 확인감사가 실시된 22일 국회 건설교통위 국감장도 하루 종일 떠들썩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한 불만과 함께 헌재 결정의 ‘법리적 부당성’을 성토하는 데 주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겸허한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은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도 헌재는 위헌이라는 결론을 미리 도출해 놓고 ‘관습헌법’이라는 개념을 차용해 꿰맞추기를 한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어 “결정이 헌재의 순수한 법리적 결정인지, 정치적 결정인지 많은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헌법학자나 법조계 내부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월권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은 “이번 판결은 다분히 정치적 판결이라고 생각하지만 헌재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고, 법률적으로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국론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도 국토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견인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위헌 결정이지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정책 목표까지 위헌 판결이 난 것은 아니다.”며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는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정부의 주요 시책에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건교부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지난해 말 신중하지 못하게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통과시켜 국론 분열과 예산 낭비 등 국가적으로 큰 누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텄다. 이어 “정부 여당이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행정수도 이전 업무를 자제했다면 예산 낭비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신속하게 충청권 민심을 달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윤성 의원도 “건교부는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조직을 당장 해산하고 내년 예산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