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에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2008년까지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2배로 늘리겠다는데 지금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관련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6배에 달한다.”며 서민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현대판 가렴주구’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에 대해 과세당국인 국세청과 행정자치부가 제도상 문제점이 많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묵살당했다.”면서 “징수부과 기관들조차 징세행정상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재경부가 종부세를 무리하게 도입하려 한다.”며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시행시기만 못박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김애실 의원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종부세는 제2의 재산세 파동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면서 “조세저항이 생기지 않도록 도입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종부세는 과세형평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하나 급격한 세부담을 막기 위해 세율을 낮추고 과표 공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계안 의원도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지 않도록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세부담을 고려해 부동산 거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율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헌재 부총리는 “내년 종부세가 도입되기 이전에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지방세법 개정의 경우 행정자치위원회 관할이라서 문제가 있으나 (종부세)정책이 결정되는 대로 재경위에 가져와서 (거래세 인하를)논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