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를 감시하는 국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 한국본부는 20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가 전세계 146개국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4.5점을 얻어 47위를 기록했다.
4.3점으로 133개국 가운데 50위에 머물렀던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된 것이지만,1995년부터 10년 동안 한국의 CPI가 3.8∼5.02점 범위를 맴돌고 있는 만큼 큰 진전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9.3점으로 5위인 싱가포르,8.0점으로 16위인 홍콩,6.9점으로 24위인 일본,5.6점으로 35위인 타이완,5.0점으로 39위인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의 주요 경쟁국들보다 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만 놓고 보면 지난해 24위에서 23위로 한 계단 올랐다. 올해 CPI는 국제투명성기구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세계경제포럼 등 12개 국제기구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8개를 취합, 산출한 것이다.
1위는 지난해에 이어 9.7점인 핀란드가 차지했고, 뉴질랜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네덜란드가 뒤를 이었다. 한국본부는 “총선 등에서 확인된 정치문화의 발전, 정부의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반부패 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기 때문”이라며 ‘반부패 20년 실행계획’의 수립과 ‘반부패 사회협약(가칭)’체결을 제안했다. 부패방지위원회 이영근 정책기획실장은 “정부가 반부패 정책을 강력 추진하면서 순위가 다소 오르기는 했지만 우리 경제수준에 비해 CPI순위는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전문가들은 경제수준에 비춰 한국의 순위는 29∼30위 정도가 적당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우리의 국가 청렴도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부패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크고 깊은 데 기인한다.”면서 “부패지수는 대외신인도 등과 직결되는 만큼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현석 김효섭기자
hyun68@seoul.co.kr
2004-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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