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모저모]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감정싸움’

[국감 이모저모] 공직비리수사처 신설 ‘감정싸움’

입력 2004-10-08 00:00
수정 2004-10-08 08: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과기정통위에서는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이 ‘휴대전화 불법복제’ 문제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을 몰아붙였다.김 의원은 “휴대전화 불법복제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금융결제사고 등에 대해 정통부는 문제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진 장관은 “지난해 국감 때도 초점이었다.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정통부는 지난 97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무엇이 잘못이고 대책이 무엇인지 말하는 게 올바른 태도”라면서 “국민들은 계속 당하고 있으란 말이냐.”고 톤을 높였다.김 의원은 또 몇차례 진 장관의 답변에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며 제동을 걸었고,진 장관으로부터 “올바른 지적으로,잘 알겠다.”는 ‘백기’를 받아냈다.

법사위에서 검찰 선후배 사이인 한나라당 의원들과 정성진 부패방지위원장이 공직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문제를 놓고 ‘감정싸움’을 벌였다. 정 위원장이 “국민이 사법부를 불신하기 때문에 공수처를 신설하려는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김재경 의원이 발끈한 것.

지난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주 의원은 24년 선배인 정 위원장에게 대검 중수부장으로 재직했던 93년 고위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사표를 낸 사실을 언급하며 “복수를 하러 온 거냐.”고 몰아붙였다.그리고는 “상식에도 맞지 않고 위헌적인 공수처는 바로 제2의 사회정화위원회”라고 공세를 취했다.

정 위원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개인적인 사유가 있지만 불만이 있는 조치였다.”고 반격했지만,이번에는 김 의원이 “한때 존경했던 정 위원장이 재산 문제로 사표를 썼는데 (공수처를 주장하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재차 공격에 나섰다.

●대기업들이 노조 등의 집회를 막기 위해 경찰에 미리 집회신청을 해놓고,실제로는 열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이 행자위 소속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유령 집회’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던 그룹은 175건의 롯데였다.이어 LG 169건,두산 162건,현대자동차 140건,삼성 102건,SK 63건,한화 56건,금호 27건 등의 순이었다.이 가운데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그룹은 집회 신고 후 단 한차례도 집회를 열지 않았다.올들어 8월까지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총 집회신고 건수는 6만 7626건으로,이 가운데 93.8%인 6만 3425회는 실제로 열리지 않았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4-10-08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