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좌익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 문제가 논란이 됐다.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들에게 전향적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반면,한나라당 의원들은 국가 정통성과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정체성 문제를 걸고 들어갔다.

한나라당의 첫 질의자로 나선 이한구 의원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좌파 서훈’ 문제를 거론하면서 박유철 보훈처장을 몰아붙였다.

이 의원은 “북한 건국에 기여한 사람도 독립운동을 했다면 훈장을 줄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박 처장은 “안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보훈처 과장이 아주 잽싸게 (서훈 기준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지시를 했느냐.”고 초점을 노 대통령에게로 돌렸다.박 처장이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자 그는 “그럼 뭐냐.대통령이 ‘립서비스’했다는 거냐.”고 몰아세웠다.

이 의원의 공세에 열린우리당은 곧바로 김현미 의원을 내세워 반격했다.김 의원은 “좌파 서훈 문제는 노 대통령이 아니라 이미 신한국당이 집권한 1994년부터 시작됐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행 독립유공자예우법에 따라 친일행위자 서훈을 취소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거기에 맞춰 박탈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사회주의는 조국의 광복이라는 절대 목표를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했다.”며 “이제 이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좌익계열이 독립운동을 했다 해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북한정권을 수립하는 데 공헌하는 등 건국을 저해했다면 서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처장은 “좌파활동을 한 분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했다.”면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해치지 않는 한 사회주의계열이었다고 해서 서훈되지 않았던 억울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포상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