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야간 ‘이전투구식 정쟁의 장(場)’으로 변질되고 있다.국감 사흘째인 6일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잇단 국가기밀 누설행위를 ‘간첩행위’로 규정하고,“안보를 최우선시한다던 보수세력이 오히려 안보를 뒤흔들고 있다.”며 고강도 비난을 이어갔다.반면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가 국정을 맡고 있는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이 아니라 야당 의원과 단체장을 감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열린우리당의 고의적인 국감 방해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야당이 여권을 급진 좌파로 규정하고 조작·왜곡·선동하는 국감 전략을 들고 나온 데 대해 한탄을 금치 못한다.”며 “이른바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국가 안보를 생각지 않고 기밀을 폭로하는 행태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박진·정문헌 의원의 국가 기밀 누설에 대해 ‘공인된 간첩활동’이라고 규정한 뒤 “해당 의원들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폭로한 것처럼 변명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간첩도 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국회의원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우리당 “박진·정문헌의원 윤리위 제소”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박진·정문헌 의원의 (국가기밀 누설) 행위는 국정감사법 위반시 징계할 수 있어 법적 근거에 따라 제소하기로 했다.”며 법적 대응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박 의원의 경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국가 기밀을 폭로하고 있는데 참으로 슬픈 일”이라고 몰아세웠다.
김현미 대변인은 “정부가 군사 기밀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정부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뒤 “한나라당이 이번 국감에서 국정 질의는 하지 않고 ‘좌파’니 ‘좌경’이니 하는 말을 추임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색깔론’ 공세를 이어갔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여당에 의해서 국감의 본질이 변질되고 국감이 일탈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감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인데 여당은 ‘정부 감싸기’와 ‘야당 단체장 죽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정부 감싸는 구태” 역공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여당은 행정부를 상대로 국감을 하지 않고 야당을 상대로 국감을 하자고 덤비고 있는데 교육·통외통·국방위가 대표적인 예”라며 “여당이 ‘도둑 제 발 저리기식’의 역색깔론으로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가 기밀의 일부를 공개한 데 대해 ‘간첩활동’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구태”라며 “차제에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정해놓은 국가 기밀의 기준과 수위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수석은 특히 박진·정문헌 의원에 대한 여권의 국회 윤리위 제소 및 형사 고발 방침과 관련,“수적 우위를 앞세운 권력의 횡포”라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야당 의원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야당이 여권을 급진 좌파로 규정하고 조작·왜곡·선동하는 국감 전략을 들고 나온 데 대해 한탄을 금치 못한다.”며 “이른바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국가 안보를 생각지 않고 기밀을 폭로하는 행태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박진·정문헌 의원의 국가 기밀 누설에 대해 ‘공인된 간첩활동’이라고 규정한 뒤 “해당 의원들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폭로한 것처럼 변명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간첩도 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국회의원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우리당 “박진·정문헌의원 윤리위 제소”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박진·정문헌 의원의 (국가기밀 누설) 행위는 국정감사법 위반시 징계할 수 있어 법적 근거에 따라 제소하기로 했다.”며 법적 대응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박 의원의 경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국가 기밀을 폭로하고 있는데 참으로 슬픈 일”이라고 몰아세웠다.
김현미 대변인은 “정부가 군사 기밀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정부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뒤 “한나라당이 이번 국감에서 국정 질의는 하지 않고 ‘좌파’니 ‘좌경’이니 하는 말을 추임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색깔론’ 공세를 이어갔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여당에 의해서 국감의 본질이 변질되고 국감이 일탈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감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인데 여당은 ‘정부 감싸기’와 ‘야당 단체장 죽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정부 감싸는 구태” 역공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여당은 행정부를 상대로 국감을 하지 않고 야당을 상대로 국감을 하자고 덤비고 있는데 교육·통외통·국방위가 대표적인 예”라며 “여당이 ‘도둑 제 발 저리기식’의 역색깔론으로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가 기밀의 일부를 공개한 데 대해 ‘간첩활동’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구태”라며 “차제에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정해놓은 국가 기밀의 기준과 수위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수석은 특히 박진·정문헌 의원에 대한 여권의 국회 윤리위 제소 및 형사 고발 방침과 관련,“수적 우위를 앞세운 권력의 횡포”라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야당 의원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4-10-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