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말말말]

[국감 말말말]

입력 2004-10-07 00:00
수정 2004-10-0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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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 대안이 나오는데 카메라가 없네.정쟁을 하는 데는 꼭 카메라가 있습니다.(이석현 보건복지위원장=언론이 정책 질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아쉬워하며)

비만 서울을 웰빙 서울로 만드는 다이어트가 신행정수도 건설이다.(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행자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제데모가 아니라 민제데모다.(이명박 서울시장=열린우리당의 ‘관제데모’ 주장을 반박하며)

문화재가 아니라 문화유산이다.(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문화관광위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감에서 재물을 뜻하는 문화재(cultural property)보다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이 더 적합한 표현이라며)

지금 유 원장의 태도가 ‘열린 정부’의 태도와 마찬가지예요.(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과기정위 국감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유희열 원장이 구체적인 답변은 중간간부들에게 넘기고 본인은 소극적 답변으로 일관한다며)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달 3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 업무보고 질의에서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업무 이관을 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실질적인 교육·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유보통합’의 단계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하나로 묶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공평하고 우수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보장하는 국정과제이다. 이미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관리가 일원화되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보육 업무와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법적·행정적 절차는 관련 법률 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곽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진행 중인 보육사무, 인력, 재정의 이관 준비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보통합추진단은 현재 어린이집 관련 조직과 정원, 기록물, 회계, 재정, 재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교육부의 신규 유보통합 로드맵이 발표되면, 이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의 특성에 최적화된 운영 모델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곽 의원은
thumbnail - 곽인혜 서울시의원 “유보통합, 법 개정만 기다려선 안 돼… 서울형 로드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우리 문화재가 산토끼,고라니보다 천대받고 있는 게 현실(한나라당 이계진 의원=국회 문광위 문화재청 감사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공익광고는 있으나 문화재 보존을 위한 공익광고는 없다며)
2004-1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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