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때마다 반복됐던 무책임한 한탕주의식 폭로,카메라만 의식하며 피감기관 윽박지르기,대안 없는 정치 공세,소모적 정쟁 등 악순환의 고리를 17대 국회는 과감히 끊을 수 있을까.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 17명이 17대 국회 첫 국정 감사를 앞두고 30일 기자회견을 자청,기존 국감 활동과의 차별화를 선언하며 ‘테마와 대안이 있는 고품격 국감’을 다짐했다.사전 질의제와 함께 공동 질의제,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포지티브한 측면의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앞장서 실천한다는 게 요지다.

16개 상임위에 고루 포진한 민병두·이인영·선병렬 의원 등 이들 초선 의원은 이날 ‘3불(不)3신(新)’을 국감의 기본 방향으로 내걸었다.갈등과 폭로,정쟁 등 구태를 지양하고 희망,대안,미래를 제시하는 새로운 국감으로 임하겠다는 것이다.

국감은 유신 헌법에 의해 폐지된 지 18년만인 지난 88년 부활된 이후 권위주의 정권의 견제기능을 해왔다는,즉 순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하지만 이들의 이날 선언은 국감이 정략의 수단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는 자기 반성에서 출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의원의 다짐이 자칫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가능성은 상존한다.

특히 이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상임위별 사전 질의제와 공동 질의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무엇보다 187명에 이르는 초선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전에 피감기관과 질의와 답변을 주고 받은 뒤 국감 현장에서는 심층적인 추가 질의를 통해 정책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복안도 구체화되지 않았다.공동 질의제 역시 기존의 ‘역할 분담식’ 공세 수준을 넘어 정책과 대안 생산에 집중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공동 질의제와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의 통일외무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이들은 미주반,구주반,아주반으로 나눠 함께 공부하면서 질의 자료를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화영 의원은 “공동 질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동북아시대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체계적이며 심층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전문가,학자들을 증인이나 참고인 등으로 활용키로 했다.갈등과 무책임한 폭로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정책과 대안 생산의 협력자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