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충청에 행정특별시…7개부처 이전”

한나라 “충청에 행정특별시…7개부처 이전”

입력 2004-09-24 00:00
수정 2004-09-2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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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찬반 여론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홍재형 정책위원장,장영달 ‘서울시 관제데모 진상조사위’ 위원장과 김승규 법무·허성관 행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서울시의 행정수도 이전 반대시위에 시 예산이 전용됐는지 여부를 집중 파헤치기로 했다.

임종석 대변인은 “행자부를 중심으로 서울시 관제데모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감사원에도 특별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국회 차원에서도 행자부·서울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진상규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 김승규 법무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이 있으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행자부 조사를 통해 위법이 드러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의 공세에 맞서 한나라당은 전날 행정수도 이전 반대 당론을 확정한 데 이어 충청권에 ‘행정특별시’를 건설,‘제2의 수도’로 육성하는 내용의 충청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이전대상 기관은 교육인적자원·과학기술·정보통신·산업자원·노동·환경·여성부 등 교육부총리와 과학기술부총리 산하 7개 부처와 농촌진흥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산하 25개 기관이다.

지원대책에는 대덕밸리를 연구개발(R&D) 특구로 지정,첨단 기업자유도시로 육성하고 오송·오창지구는 식약청 등 보건의료 관련기관과 연구소를 집약시켜 생명산업과학단지로 육성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충청 서해안권은 ‘국제 청정 문화관광벨트’로 개발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박근혜 대표는 오전 상임운영위에서 ‘관제데모설’을 제기하고 자신과 이명박 서울시장의 권력싸움이라고 주장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에 대해 “입만 열면 야당 대표를 비난하고 남 탓을 하는데 이런 것이 열린우리당의 정치개혁이냐.”고 비난하고 “야당 대표를 비난할 시간이 있으면 국론분열 극복과 어려운 경제살리기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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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4-09-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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