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반대집회’ 논란 확산

‘수도이전 반대집회’ 논란 확산

입력 2004-09-22 00:00
수정 2004-09-2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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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도의 행정수도 이전 반대시위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여권에선 열린우리당이 서울시의 예산전용 의혹을 제기하며 포문을 열고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의 진상조사 지시로 보조를 맞춘 데 이어 21일 본격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다.이에 맞서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시장의 서울시는 맞고발 가능성을 제기하며 일전(一戰) 채비를 서두르고 있고,한나라당도 침묵을 깨고 21일 서울시 옹호에 나섰다.정부와 열린우리당 대(對)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대결구도로 전선(戰線)이 형성된 셈이다.

與 “총공세로 계속 간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장영달 의원을 위원장으로,김영춘 서울시당 위원장과 유시민 경기도당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한 ‘서울시 관제데모 진상조사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서울시의 반대시위 예산집행 실태 파악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다음달 시작될 국회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 아래 ‘실탄’ 확보에 나선 것이다.22일에는 조사위와 국회 행자위원,당 지방자치위원 등이 대거 서울시청을 방문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강동구의회 의장이 지난 9일 강동구청장에게 수도이전반대 집회와 관련해 주민 참여 독려와 시설물 제작 협조를 요청하며 보낸 공문을 ‘관제데모 증거자료’로 공개하기도 했다.임종석 대변인은 “서울시의 관제데모와 관련한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면서 “내일 중 서울시가 불법예산으로 관제데모를 준비해 온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野 “트집잡는 한심한 여권”

여권의 공세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한나라당도 자세를 고쳐 잡기 시작했다.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라며 한발 물러서 있지만 여권의 ‘정치적 계산’을 분석하며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의장이 느닷없이 수도 이전 관제데모설을 주장하더니 총리까지 기다렸다는 듯 철저 조사를 지시했다.”며 “여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정말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수도이전 반대 여론이 거세지니까 현 정권이 초조한 나머지 얼토당토않은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성토하고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수도 이전을 밀어붙이기 위해 관제홍보회를 하고 공무원 정신교육을 한다고 쓸데없는 돈을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태희 대변인은 “자세한 경위는 서울시에서 밝히겠지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야당이 데모하라고 한다고 해서 데모하러 나오겠느냐.”고 서울시를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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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1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디자인정책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재의 디자인 정책이 단순한 제품 및 콘텐츠 개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도시 간 경쟁 속에서 도시 자체를 디자인하는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디자인정책관은 서울을 세계 5대 디자인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설립된 핵심 조직이지만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은 서울 굿즈, 시설물 등 개별 제품 단위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디자인정책관이 단순 사업 수행기관이 아니라 도시 자체를 디자인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강남 일대를 이러한 디자인 정책을 실현하고 증명할 최적의 무대로 지목했다. 강남은 대한민국을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중심지로서, 현재 코엑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GBC, 잠실 MICE 단지 조성 등 세계적 수준의 대규모 인프라 확충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이 추진되는 지금이야말로 디자인정책관이 적극 개입해 강남을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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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박지연기자 jade@seoul.co.kr
2004-09-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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