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반대집회’ 논란 확산

‘수도이전 반대집회’ 논란 확산

입력 2004-09-22 00:00
수정 2004-09-2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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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도의 행정수도 이전 반대시위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여권에선 열린우리당이 서울시의 예산전용 의혹을 제기하며 포문을 열고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의 진상조사 지시로 보조를 맞춘 데 이어 21일 본격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다.이에 맞서 한나라당 소속 이명박 시장의 서울시는 맞고발 가능성을 제기하며 일전(一戰) 채비를 서두르고 있고,한나라당도 침묵을 깨고 21일 서울시 옹호에 나섰다.정부와 열린우리당 대(對) 서울시와 한나라당의 대결구도로 전선(戰線)이 형성된 셈이다.

與 “총공세로 계속 간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장영달 의원을 위원장으로,김영춘 서울시당 위원장과 유시민 경기도당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한 ‘서울시 관제데모 진상조사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서울시의 반대시위 예산집행 실태 파악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다음달 시작될 국회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 아래 ‘실탄’ 확보에 나선 것이다.22일에는 조사위와 국회 행자위원,당 지방자치위원 등이 대거 서울시청을 방문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강동구의회 의장이 지난 9일 강동구청장에게 수도이전반대 집회와 관련해 주민 참여 독려와 시설물 제작 협조를 요청하며 보낸 공문을 ‘관제데모 증거자료’로 공개하기도 했다.임종석 대변인은 “서울시의 관제데모와 관련한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면서 “내일 중 서울시가 불법예산으로 관제데모를 준비해 온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野 “트집잡는 한심한 여권”

여권의 공세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한나라당도 자세를 고쳐 잡기 시작했다.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라며 한발 물러서 있지만 여권의 ‘정치적 계산’을 분석하며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의장이 느닷없이 수도 이전 관제데모설을 주장하더니 총리까지 기다렸다는 듯 철저 조사를 지시했다.”며 “여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지 정말 한심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수도이전 반대 여론이 거세지니까 현 정권이 초조한 나머지 얼토당토않은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성토하고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수도 이전을 밀어붙이기 위해 관제홍보회를 하고 공무원 정신교육을 한다고 쓸데없는 돈을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태희 대변인은 “자세한 경위는 서울시에서 밝히겠지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야당이 데모하라고 한다고 해서 데모하러 나오겠느냐.”고 서울시를 감쌌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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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박지연기자 jade@seoul.co.kr
2004-09-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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