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인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최근 서점에서 헌법학 개론서 두 권을 구입해 공부를 시작했다.이 의원은 “평생을 법과 상관없이 살아왔는데,최근 여러 사람들이 권하기도 하고,의원 활동은 입법행위를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며 또 입법이라는 게 헌법 정신의 구현이라는 측면이 강해 새삼스럽지만,공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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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에게 ‘헌법을 공부해보라.’고 조언한 사람 중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안희정 전 민주당 전략연구소 부소장도 있다.고려대 선배인 안씨는 구치소로 면회를 온 이 의원에게 “헌법정신을 잘 이해해야 법 제정 및 개정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처럼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예산회계법 등을 공부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같은 당 백원우 의원은 화장실에 ‘헌법’을 비치해놓고 짬짬이 본다.백 의원은 “당선 직후에 두달간 혼자서 헌법 개론서를 읽으면서 공부했다.”면서 “이제는 헌법 조문과 짧은 해설집을 들고 다니면서 시간날 때마다 들여다 본다.”고 말했다.그는 정부 부처의 운영과 회계를 감사하기 위해 ‘예산회계법’도 읽고 있다.
최근 열린우리당 정책연구센터의 부소장을 맡은 우상호 의원도 언론개혁법 등 맡은 일이 많지만,헌법 공부에 착수했다.우 의원은 “주변에서 동료 초선 의원들이 헌법을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좋은 생각이라고 판단해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이 가속화되면서 국보법과 형법을 공부하는 의원들도 늘고 있다.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386세대 의원들은 특히 형법 보완 가능성을 파악하려고 더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임종석 의원이나 유승희 의원 등이 그렇다.
변호사 출신인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70년대 긴급조치 세대들의 모임인 ‘아침이슬’에 가입한 뒤 자연스레 국보법 폐지문제에 천착하게 됐다.이 의원은 최근 국보법을 통독한 뒤 “어떻게 이같이 흉악한 법이 있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변호사 시절 단 한번도 국보법과 관련한 변론을 맡아본 적이 없어서,국보법이 이렇게 구성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털어놨다.
역시 변호사 출신으로 재선인 이종걸 의원은 “헌법은 철학과 정치학의 중간 정도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헌법공부도 좋지만,의원 입장에서는 일반법률의 기초적 원리를 제공하는 ‘민법 총칙’을 권하고 싶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특히 이은영 의원이 집대성한 민법 총칙을 권하고 싶다.”면서 “나도 국회가 쉬는 추석 연휴 때 다시 한번 읽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원들은 각 상임위의 가장 모법이 되는 이른바 ‘대표선수 법’을 독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테면 보건복지위는 ‘기초생활보장법’,환경노동위는 ‘환경보존법’,경제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등이 있다.”고 조언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4-09-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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