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검찰과 법원에 ‘과거사 고백’을 요구하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법사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다음 달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거 부당한 수사나 잘못된 판결에 따른 인권 피해 사건에 대한 잘못 고백과 사과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의원 전체가 의견을 모은 단계는 아니며,여론의 추이를 좀 더 살핀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사 고백을 요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현재의 검찰,법원 관계자들에게는 직접적 책임이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절차 같은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원들이 질의를 통해 부당성을 질타하고 유감 표명을 요구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예컨대 검찰의 경우 ‘인혁당 사건’,법원의 경우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씨에 대한 사형선고 등 10여건의 명백한 잘못들에 대한 과거사 고백 요구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우리당의 법사위 소속 보좌관들은 과거 독재시대 검찰과 법원의 잘못된 결정에 대한 사례를 선정,당시 수사자료나 재판자료를 재검토하고,관련자들을 면담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특히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족을 미리 면담했으며,국감 참고인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자체조사를 바탕으로 ‘사법부,이제는 말해야 한다’는 제목의 공동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공동 정책자료집이 발간될 경우 각종 사법피해 사례와 관련 자료,통계 자료가 포함될 전망이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