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카더라통신’이 진짜 문제”

“외신 ‘카더라통신’이 진짜 문제”

입력 2004-09-11 00:00
수정 2004-09-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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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두 물질이 ‘정치적 화학작용’까지 일으키는 형국이어서 더욱 그렇다.이에 10일 정부 고위당국자가 나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분리돼야 한다.부정적 시너지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했을 정도다.

물론 긴장의 요인이 핵 물질 자체는 아니다.북한의 반발과 불투명해진 4차 6자회담 등도 1차 원인은 못된다.국내 정치상황도 마찬가지다.6자회담은 이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말처럼,어차피 관련국간 협상 날짜 도출이 어렵다는 게 감지돼 왔던 터였다.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핵 과거사는 문제될 것 없다.”며 오랜만에 정부 편을 들어주고 있다.결국 문제는 일단 해외 언론이다.

정부는 ‘비우호적인’ 해외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번 사안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정부 당국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찰 결과를 토대로 이번 실험을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유엔 안보리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설사 회부가 되더라도 루마니아의 경우를 보면 안건이 자동 종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루마니아에서는 차우세스쿠 정권 때 우라늄 분리실험이 있었으나,다음 정권 때 이를 IAEA에 신고하자 안보리에서 보고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료했다.

플루토늄 문제는 아직 IAEA 사찰결과가 나오지 않아 올 11월 이사회 때나 본격 논의가 예상된다.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이사회에서 IAEA 사무총장이 사실 관계만 간략히 구두 보고하고,일부 나라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그는 “35개 IAEA 이사국에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더니,대부분 이해하겠다는 반응이었지만 일부는 입장을 코멘트 형식으로 발표하겠다는 나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어쨌든 우라늄과 플루토늄(실험)이 동시에 밝혀져 한국의 핵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매우 손상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정부가 해외 언론 반응에 민감해하고,우리의 핵 실험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는 데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지금까지 북한,이란,리비아 등만이 핵문제로 안보리에 회부됐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라도 한국이 같은 부류로 취급될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4-09-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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