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엔 의원 개인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독특한 것이 눈에 많이 띈다.가결 여부를 떠나 남다른 발상 자체만으로 눈길을 끈다.
열린우리당에선 노현송 의원이 입법활동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국회의원 보조 직원으로 둘 수 없도록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박영선 의원은 국민이 의원 개개인의 입법활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원의 회의 출석 일수,본회의 표결 참여 횟수 등을 매년 2월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임종인 의원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양심적 병역거부와 그 대안으로 제기된 대체 복무법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체복무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에서는 박순자 의원이 환경오염 사범 신고 포상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올린 ‘환경범죄단속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김재경 의원은 상·하반기 두번 내는 자동차세를 폐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경화 의원은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을 제정하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직장에 다니는 입양 부모들에게 90일간 입양 휴가를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제출했다.
무소속 정몽준 의원은 외국인 로비스트의 활동을 양성화하는 ‘외국 대리인 로비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준비 중인 법률안 가운데도 톡톡 튀는 것들이 많다.한나라당에서 정병국 의원은 토종개인 삽살개 보호를 위한 법안을,김충환 의원은 주류 업소 접대부에게 근무시간에 술 마실 것을 강권하는 고용주나 손님에게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다듬고 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열린우리당에선 노현송 의원이 입법활동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을 국회의원 보조 직원으로 둘 수 없도록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박영선 의원은 국민이 의원 개개인의 입법활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원의 회의 출석 일수,본회의 표결 참여 횟수 등을 매년 2월 공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임종인 의원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양심적 병역거부와 그 대안으로 제기된 대체 복무법의 법적 근거를 담은 ‘대체복무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에서는 박순자 의원이 환경오염 사범 신고 포상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올린 ‘환경범죄단속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김재경 의원은 상·하반기 두번 내는 자동차세를 폐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경화 의원은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을 제정하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직장에 다니는 입양 부모들에게 90일간 입양 휴가를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제출했다.
무소속 정몽준 의원은 외국인 로비스트의 활동을 양성화하는 ‘외국 대리인 로비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준비 중인 법률안 가운데도 톡톡 튀는 것들이 많다.한나라당에서 정병국 의원은 토종개인 삽살개 보호를 위한 법안을,김충환 의원은 주류 업소 접대부에게 근무시간에 술 마실 것을 강권하는 고용주나 손님에게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다듬고 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4-09-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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