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1%포인트씩 일률적으로 내리고,내년도 적자재정규모를 당초 정부안 3조원보다 2조 5000억원 늘린 5조 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PDP TV,프로젝션 TV와 같은 기술선도분야 상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은 30일 이헌재 경제부총리,이수영 경총회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정책 대토론회’ 직후 이같은 내용의 ‘재정확대 및 감세 정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근로자 600여만명과 개인사업자 200여만명이 소득세 경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홍 의장은 또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폭을 현행 5∼15%에서 10∼30%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감세 방안은 ‘일률적인 감세는 저소득층의 세금 경감이나 소비진작 효과가 없다.’던 종전 정부·여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효과 등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의 감세방안이 그대로 관철될 경우 2조 5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돼 나라살림 운용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을 전망이다.올해 이미 고용창출 세액감면 등 각종 감세제도 도입으로 2조원 안팎의 세수가 ‘펑크’난 데다 내년부터 법인세율 인하로 6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홍 의장은 또 “차상위 계층에 대한 평생 직업훈련 체계를 확립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시스템 마련에 정부가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은 유가상승에 따른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 유류세의 탄력적 운용을 촉구할 방침이다.

홍 의장은 “내년도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당초 정부안 3조원보다 2조 5000억원 늘려,총 5조 5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말해 내년도 예산편성규모(일반회계 기준)는 132조 5000억원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앞서 이헌재 부총리와 홍 의장,이계안 열린우리당 제3정책조정위원장 등은 지난 28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당 정책위는 “이번 감세조치로 인한 민간분야의 혜택이 ▲소득세 인하 1조 5000억원 ▲특소세 인하 4000억원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확대 4000억원 등 모두 2조 50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을 위한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재래시장 활성화 법안 등 3개 법안도 9월중 통과시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