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입지가 최종 확정,발표되면서 행정수도 이전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적 합의 여부와 건설비용 등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때문에 입지 확정 발표가 ‘논란의 종식’이 아닌 ‘논란의 새로운 불 쏘시개’가 될 경우 정부 일정대로 원활하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새달 도시설계 국제현상 공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연말까지 정확한 입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개략적인 구역이 아닌 세밀한 경계를 확정,고시하는 절차다.이렇게 되면 행정수도의 정확한 지역이 그려져 보상 면적,도시의 크기를 알 수 있다.도시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올해 안으로 국제현상 공모도 실시된다.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관간 역할 분담도 확정지을 방침이다.

2005∼2006년에는 실시설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본격적인 보상이 이뤄진다.

보상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하되,지가변동률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평가한다.하지만 주민들이 시가 보상을 요구하거나 이전에 반대할 경우 협의 과정에서 정부가 당초 예상한 4조 7000억원보다 불어날 수도 있다.2007년에는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도시기반 시설을 갖춘 뒤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행정부처를 이전,2030년까지 도시 조성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입지 확정으로 논란 증폭

가장 큰 쟁점은 국민적 합의 여부다.정부·여당은 두 차례의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들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국가적인 대사를 결정하면서 국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투표 등을 거쳐 국민 여론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을 접지 않고 있다.오히려 반대 목소리를 더욱 높일 기세다.

헌법소원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최근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까지 헌법소원에 참여하는 등 또 다른 반대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서울시는 공개적으로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야당과 일부 학계는 정부가 추산한 45조 6000억원과는 달리 최대 100조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된다며 정부를 죄고 있다.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행정수도이전대책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방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전 효과 대신 잃는 것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