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기소해도 적부심 기회부여 추진

[뉴스플러스] 기소해도 적부심 기회부여 추진

입력 2004-07-30 00:00
수정 200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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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적부심 결정이 나오기 전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해도 적부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004-07-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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