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적부심 결정이 나오기 전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해도 적부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004-07-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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