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무선교신 사실이 노무현 대통령과 군 수뇌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은 해군작전사령관과 합참 핵심 간부 등의 부주의로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합동조사단 단장인 박정조(육군소장) 국방부 동원국장은 23일 이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16일부터 일주일간 합참 정보·작전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군 정보기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합조단은 김성만(해군 중장·해사 25기) 해군작전사령관과 합참 정보본부의 백운고(육군 준장·육사 32기) 정보융합처장을 비롯해 합참 정보본부의 관련 실장과 과장,실무 장교등 모두 5명에 책임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국방부에 넘겼고,국방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군의 사기 등을 감안해 이들에게 ‘경고적 수준’의 조치를 지시함에 따라 이들은 대부분 구두경고 등 경미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남북한 함정간 교신내용 등을 일부 언론에 유출한 박승춘(육군 중장·육사 27기) 합참 정보본부장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별건으로 처리하겠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어서 박 본부장은 ‘경고적 수준’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사령관은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보고된 교신 내용을 상부에 알리지 않았고,백 처장은 작전계통의 보고상황을 고려해 임의로 정보를 삭제했으며,합참 정보계통 일부 중간간부들은 부주의한 근무자세로 보고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드러났다.

박 단장은 이번 보고누락 사건은 남북 장성급회담 합의사항에 대해 상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조 지시를 받았음에도 일부 지휘관들의 인식이 미흡했다면서 “해군작전사령관은 상부보고를 하지 않았고 정보융합처장은 임의로 관련정보를 삭제했고,합참 정보계통 일부 중간간부들의 부주의한 근무자세가 더해져 빚어진 결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사 대상자들이 북측 송신 내용을 ‘기만전술’로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라산-백두산 등 남북간 합의된 호출부호를 사용했고 중국어선 부근에 위치해 기만교신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보고누락 부분과는 별도로 작전면에서는 예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합조단은 규정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