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와 通하니 행복하십니까?”

“한나라와 通하니 행복하십니까?”

입력 2004-07-22 00:00
수정 200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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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민주노동당을 ‘우군’으로 보고 공격을 자제해온 열린우리당이 21일 민주노농당을 작심하고 가격했다.민노당이 최근 일부 현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공조를 취한 데 대한 비판이었다.

열린우리당 김형식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과 통하며 내세우는 명분은 예결특위 상임위화 문제,카드대란 국회 청문회 추진,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인데 이들 문제는 국회개혁특위와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원내 신생 정당이 의회정치의 기본은 배우려 들지 않고,정략의 정치에만 빠져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노당 권영길 의원의 유행어에 빗대 “한나라당과 통(通)하니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라고 비꼬았다.

열린우리당으로서는 ‘한·노 공조’를 방치할 경우 국회에서 야(野)4당에 포위돼 궁지에 몰릴 수도 있다고 보고,이참에 지지기반이 겹치는 민노당과의 선명성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복안인 듯하다.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 이전에도 당시 경쟁관계였던 민주당에 대해 ‘한·민 공조’ 공세를 펼쳐 톡톡히 재미를 본 적이 있다.

김 부대변인은 특히 “의원 수 면에서 민주노동당과 차이가 없는 민주당은 언론 보도와 정국의 영향력 면에서 민주노동당에 비해 열배 스무배 소외돼 있다.그만큼 민주노동당이 대접받고 있는 것이다.”라며 민노당의 ‘아픈 곳’을 건드렸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노당 지도부는 이날 중요현안에 대해 명확한 견해차를 드러내며 설전을 벌여 열린우리당측을 머쓱하게 했다.

민노당 김혜경 대표가 박근혜 대표를 예방해 이라크 추가파병 반대와 노동계 파업 지지를 호소했으나,박 대표는 반대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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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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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삼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07-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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