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관련된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는 거짓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특히 해군작전사령부가 왜 상급부대인 합참에는 보고를 누락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해군작전사 합참에 보고안해

합참은 14일 이 사건을 발표하면서 “오후 4시 40분쯤 북측 경비정에 대해 즉각 북상하라고 3차례 경고했으나,반응이 없어 함포 두발을 경고 사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당국의 확인 결과 당시 북한 함정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선박은 우리 선박이 아니라 중국어선”이라고 밝히는 등 3차례 우리측에 송신한 사실이 밝혀졌다.특히 이같은 사실은 서해상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가 상급부대인 해군 작전사령부(해작사)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이 보고는 해작사에서 그쳤고,상급부대인 합참에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현재로선 해작사 당국자가 보고 내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상부로의 보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이 북한측의 송신 사실을 경고사격 이후 확인하는 바람에 이를 고의로 감췄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국방부는 정보당국이 북한의 송신 사실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NLL월선 선박 중국어선 맞나

군 당국은 일단 북측의 주장이 일방적이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첨단 정보수집장비인 해군 전술정보체계(KNTDS)에 황해도 장산곶 인근에서 출발한 북측 경비정이 NLL을 넘은 항적이 명확한데다 이 장비가 어선과 경비정을 자동으로 식별하기 때문에 착각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만약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한 선박이 중국어선이었다면 당연히 중국측의 항의가 뒤따랐을 것이지만,아직까지 중국측의 어떠한 반응이 없다는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고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군은 북한이 NLL 월선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다 함포가 발사된 14일 북한 경비정 외에 중국어선도 NLL을 넘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어 긴장감 속에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선박의 실체를 조기에 규명하지 못할 경우 우리측은 오는 19일 열리는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접촉에서 곤란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해 경고 함포사격을 가했다는 남측 주장은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됐다며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요구할 경우 마땅히 대응할 묘책이 없기 때문이다.

●北통신내용 전혀 파악 못해

서해상 긴급상황시 작전을 총지휘하는 합참은 현지 작전부대에서 올라오는 작전 상황과 합참 정보본부가 각종 장비 등을 통해 취합하는 대북 관련 정보를 분석해 실제 작전에 활용한다.

하지만 14일 당시 현지 작전부대에서의 보고가 누락된 것은 물론 정보본부에서도 실시간에 북한의 통신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합참의 최고 정보채널이 사실상 먹통에 가까웠던 셈이다

군 관계자는 “정상적이라면 해당 작전부대에서의 보고와 함께 정보본부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스크린이 밀도 있게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 작전체계상 보고라인에 있는 2함대사령부가 합참에 북한측 송신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점도 풀어야 할 의문점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통상 2함대는 해상에서 사소한 일이 발생해도 해작사와 합참에 동시에 보고하는 점에 비춰 함포가 발사된 상황에서 북한의 송신 내용을 상황 종료 직후에라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쉽게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