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여권이 대대적인 대국민홍보와 함께 파상적인 대야(對野)공세에 나서면서 정국이 가파른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13일 야권을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이전 반대 움직임에 대해 “3권 분립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맹비난했다.그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됐는데도 야당은 법안폐기안을 내지 않은 채 국민과 대통령을 상대로 국민투표를 강요하고 있고,일부 국민들도 국회 결정을 정부가 집행하지 못하도록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도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국민투표에 부치면 입법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며 “사법부와 입법부는 행정수도 이전을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이해찬 국무총리는 13일 야권을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이전 반대 움직임에 대해 “3권 분립체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맹비난했다.그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 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됐는데도 야당은 법안폐기안을 내지 않은 채 국민과 대통령을 상대로 국민투표를 강요하고 있고,일부 국민들도 국회 결정을 정부가 집행하지 못하도록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도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국민투표에 부치면 입법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며 “사법부와 입법부는 행정수도 이전을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4-07-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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