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미국의 이라크 전쟁이 잘못된 정보에 의한 잘못된 전쟁’이라고 최종 판결을 낸 가운데,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 등 여야 의원 50여 명이 공동 발의한 ‘파병중지·재검토 결의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본회의에 상정될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파병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파병반대 의원들은 최근 이라크 테러단체가 미국의 군수물자를 실어나르는 한국의 해운업체 소속 선박에 테러를 가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아랍권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사실에도 주목하고 있다.

유 의원은 “미국 내에서도 이라크전의 명분과 정당성을 의회 차원에서 문제삼았는데,이같은 ‘침략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겠냐.”고 말했다.이어 “파병 명분이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생각”이라고 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미 상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더욱 강력하게 국회와 정부를 압박해 나가야 한다.”며 “설령 본회의 채택이 부결되더라도 최소한 8월 파병을 연기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에 계류 중인 ‘파병 중단·재검토 결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도 되지 않은 상태다.국방위 소속의 여당 의원들조차 이 문제가 재론되는 것에 부정적이어서 안건 채택이 쉽지 않다.

국방위 소속으로,파병을 반대하는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서 “안건 채택이 되면 파병중단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은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파병 반대에 합류할 의원들이 적지 않다.”면서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그러나 같은 당 이종걸 원내 수석부대표는 “더이상 합류할 의원들은 없다.”며 “본회의 통과를 해도 ‘권고적 효력’에 불과해 파장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