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 질문 요지

국회대정부 질문 요지

입력 2004-07-10 00:00
수정 2004-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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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성호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수도권 주민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나.

●한나라당 이재웅

행정수도 건설에 명운을 걸겠다는 것은 충청표로 재집권하겠다는 뜻인가.

●열린우리당 문병호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남북 회담 특사로서 북에 파견할 생각이 있나.

●한나라당 김재경

고비처 신설은 부패 척결인가,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불신 때문인가.

●열린우리당 원혜영

행정수도 이전으로 수도권 규제가 완화돼 새 도약의 전기를 맞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주적개념과 한·미동맹에 대한 전면적 수정·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나.

●열린우리당 이강래

한나라당의 행정수도 이전 반대는 선거에서 활용하려는 의도 아닌가.

●한나라당 김기현

국무총리가 최근 임명된 장관들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행사했나.

●열린우리당 이미경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버스체계를 바꿔 혼란 초래한 서울시를 특별감사하나.

●한나라당 심재철

수도이전 반대를 불신임으로 느낀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적절했나.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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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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