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고비처 신설은 물론 고비처에 기소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야당 의원들은 ‘현재 대통령이 3권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고비처 신설 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통계를 보면 기소율은 높으나 적발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데,검찰이 적발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며 고비처 신설을 주장했다.문병호 의원은 “고비처를 별도의 외청으로 독립시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을 뿐이고 수사검사를 직접 지휘감독할 순 없다.”고 소개한 뒤 “따라서 고비처라는 특별수사기구를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 산하에 설치하는 것은 헌법에 정해진 정부조직 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의원도 “고비처 신설 계획에 따르면 고비처 직원 1명이 공직자 60명을 전담할 수 있는데,5호담당제나 나치 비밀경찰도 아닌데 세계 어느 민주국가에서 이런 수사기관을 설치할 수 있느냐.”며 “이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사직동팀을 능가하는 사찰기구”라고 비판했다.또 “고비처에 기소권까지 준다면 대검 중수부에 사직동팀,감사원,국정원,기무사의 권한을 합친 기형적 거대 권력을 대통령의 손 아래 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고비처는 국민의 여망인 고위 공직자비리 척결을 위해 독자적인 기소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독립기구로 신설돼야 한다.”고 신설에는 열린우리당측과 입장을 같이 했지만, 운영 방식에서는 대통령 직속기구가 아닌 독립화를 주문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