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모두 95조 4000억원의 재원이 국방예산에 배분될 전망이다.자주 국방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은 1일 열린우리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 기간 동안 국방투자를 연평균 10% 안팎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04∼08 국가재정운용 계획시안’을 보고했다.2004년 현재 국방비는 전체 예산의 9.4%선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해 전력투자비를 국방비의 33% 수준에서 4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방 연구개발(R&D)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재래식 무기보다 미래형 첨단무기 개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올해 평균 3만 5000원선인 사병봉급을 2008년에는 8만원으로 올린다.

한편 정부는 2008년까지 4년간 사회복지분야에 178조 7000억원(연평균 12∼13% 증가)을,SOC(사회간접자본)분야에 115조 9000억원(연평균 3∼4% 증가),교육분야에 116조 9000억원(연평균 7% 증가)을 배분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6500억원 규모인 남북협력기금을 연간 10∼11% 증가시켜 2008년까지 4년간 4조 5000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예산처는 이날 우리당에 보고한 시안을 바탕으로 보완작업을 거쳐 오는 9월초까지 국가재정 운용계획안을 확정,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모두 195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올해보다 0.5%가 증가했다.기금을 합칠 경우,요구규모는 304조 6000억원이다.분야별로는 국방이 19조 5000억원으로 12.9%가,사회복지는 16조 4000억원으로 10.4%가 증액됐다.사회간접자본은 1.0%가 줄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