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워싱턴 백문일 특파원|26일 폐막된 제3차 북핵 6자회담은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었지만 미국과 북한이 처음으로 구체안을 내놓고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일보 전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북·미가 내놓은 ‘구체안’은 향후 4차 6자회담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미국의 자세 변화가 가장 눈길을 끈다.지난해 8월 6자회담 시작 후 10개월 만에 한국의 3단계 북핵 해결안과 유사한 ‘다단계 북핵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주요 골자는 북한이 3개월 동안 고농축우라늄(HEU) 핵프로그램을 포함한 핵폐기 선언을 하고,핵 프로그램 및 시설 제거를 위한 준비 등의 조치를 이행하면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북한도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감지됐다.일정 조건을 전제로 핵무기 관련 모든 시설물과 재처리 결과물을 포함한 핵동결에 들어갈 것이며,여건이 되면 폐기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또 동결에는 핵무기를 추가로 더 만들지도,이전하지도,시험하지도 않는다는 약속도 했다.이례적으로 ‘미국의 안이 건설적’이라는 북한 관계자의 평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북·미간의 전향적인 자세변화에도 아직 곳곳에 장애물이 산적해 있다.핵폐기 범위나 고농축우라늄 문제,검증방법 등 쟁점을 놓고 양측이 ‘원칙 고수’로 일관하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6자회담이 본격적인 협상 단계로 진입한 만큼 북·미 양국은 차기 회담에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될 제3차 실무그룹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첫 단계 조치인 핵동결의 범위·기간·검증방법과 상응조치(보상)에 대한 집중적인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최대 난제인 HEU 문제와 검증 문제 등도 ‘태풍의 눈’으로 부상 중이다.
한편 미 국무부는 6자회담의 분위기가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후속조치는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 정부가 진전이 있다며 ‘낙관론’을 편 것과는 뉘앙스가 틀리다.물론 각국이 구체적 제안을 내놓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토의를 벌인 점을 워싱턴 조야에서도 인정한다.따라서 진전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북한이 미국에 핵 실험을 위협했다는,다소 과장된 내용을 미 언론이 크게 보도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11월 대선을 앞두고 북·미 양측이 ‘시늉’만 한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북한은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부시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oilman@seoul.co.kr˝
주요 골자는 북한이 3개월 동안 고농축우라늄(HEU) 핵프로그램을 포함한 핵폐기 선언을 하고,핵 프로그램 및 시설 제거를 위한 준비 등의 조치를 이행하면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북한도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가 곳곳에서 감지됐다.일정 조건을 전제로 핵무기 관련 모든 시설물과 재처리 결과물을 포함한 핵동결에 들어갈 것이며,여건이 되면 폐기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또 동결에는 핵무기를 추가로 더 만들지도,이전하지도,시험하지도 않는다는 약속도 했다.이례적으로 ‘미국의 안이 건설적’이라는 북한 관계자의 평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북·미간의 전향적인 자세변화에도 아직 곳곳에 장애물이 산적해 있다.핵폐기 범위나 고농축우라늄 문제,검증방법 등 쟁점을 놓고 양측이 ‘원칙 고수’로 일관하면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6자회담이 본격적인 협상 단계로 진입한 만큼 북·미 양국은 차기 회담에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될 제3차 실무그룹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의 첫 단계 조치인 핵동결의 범위·기간·검증방법과 상응조치(보상)에 대한 집중적인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최대 난제인 HEU 문제와 검증 문제 등도 ‘태풍의 눈’으로 부상 중이다.
한편 미 국무부는 6자회담의 분위기가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후속조치는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 정부가 진전이 있다며 ‘낙관론’을 편 것과는 뉘앙스가 틀리다.물론 각국이 구체적 제안을 내놓았고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토의를 벌인 점을 워싱턴 조야에서도 인정한다.따라서 진전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북한이 미국에 핵 실험을 위협했다는,다소 과장된 내용을 미 언론이 크게 보도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11월 대선을 앞두고 북·미 양측이 ‘시늉’만 한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북한은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부시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oilman@seoul.co.kr˝
2004-06-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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