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 확정이 향후 주한미군 감축과 용산기지 이전 문제 등 한·미간 전개되고 있는 굵직한 안보관련 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물론 정부측에선 주한미군 감축 협상이 이라크 파병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미국의 주한미군 1만 2500명 내년 말 감축 통보 등 최근 일련의 한반도 안보지각 변동은 전반적인 한·미관계 이상 기류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특히 우리 정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 일정 지연이 핵심 배경 중 하나란 시각에서 보면 이라크 파병확정과 향후 주한미군 감축협상의 함수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협상 지렛대’

한국의 추가파병안은 지난해 9월4일 미국의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가 방한해 이라크 추가 파병을 요청한 뒤 지난 2월에서야 전국민적 논란과 진통을 거듭한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그 뒤에도 주둔지 변경 등으로 일정이 연기됐다.파병을 아예 없던 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기도 했다.

파병일정 지연이 주한미군 감축론 제기와 상관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향후 한·미간 안보협상에서 우리측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은 분명해 보인다.일단 미측은 오는 28일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특별회의에서 우리측에 사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둔 자체로 미국에 도움

한국군의 파견은 일단 전쟁 명분퇴색,테러악화로 힘겨워하는 미국엔 상징적으로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관계자는 “우리 군이 이라크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지역에,평화재건 임무를 수행하러 가지만,미국은 파병 자체에 큰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