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빨리 수습된 송광수 검찰총장 발언 파문으로 누가 득을 보고 누가 손실을 봤을까.법조계에서는 강금실 법무부장관이나 송 총장 모두 얻은 것도 있지만 상처도 함께 입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송 총장은 분명 중앙수사부 폐지 여론을 사전에 차단한 효과를 거뒀다.자신의 의지대로 폐지가 아닌 축소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은 분명한 소득이다.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송 총장 질책 이후 검찰 내부의 결속 효과까지 거뒀다고 지적한다.퇴진 분위기로 번지자 대다수 검사들은 “절대 안 된다.”면서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다.
그러나 송 총장은 노 대통령과 강 장관으로부터 ‘옐로 카드’를 받은 것 또한 사실이다.검찰 주변에서도 송 총장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근거가 모호한 보도에 강도높은 발언을 한 것은 경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 장관은 강 장관대로 국민들에게 자신의 지휘능력과 관련한 바람직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부덕의 소치로서 사과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 장관은 송 총장으로부터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다.파문을 계기로 검찰 장악력이 보다 커졌다는 시각도 있다.강 장관은 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 기강을 확립하라는 주문을 받은 상태다.이를 감안한 듯 강 장관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송 총장은 분명 중앙수사부 폐지 여론을 사전에 차단한 효과를 거뒀다.자신의 의지대로 폐지가 아닌 축소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은 분명한 소득이다.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송 총장 질책 이후 검찰 내부의 결속 효과까지 거뒀다고 지적한다.퇴진 분위기로 번지자 대다수 검사들은 “절대 안 된다.”면서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다.
그러나 송 총장은 노 대통령과 강 장관으로부터 ‘옐로 카드’를 받은 것 또한 사실이다.검찰 주변에서도 송 총장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근거가 모호한 보도에 강도높은 발언을 한 것은 경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 장관은 강 장관대로 국민들에게 자신의 지휘능력과 관련한 바람직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부덕의 소치로서 사과한다.”고 말했다.
반면 강 장관은 송 총장으로부터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다.파문을 계기로 검찰 장악력이 보다 커졌다는 시각도 있다.강 장관은 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 기강을 확립하라는 주문을 받은 상태다.이를 감안한 듯 강 장관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6-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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