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7일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공식 통보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장의 안보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대미 협상을 통해 시기를 조절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박성섭 한국국방연구원 미국연구실장은 이날 “미군이 이라크에서 보여준 것처럼 군사력 전환 효과를 전제로 하면 병력의 숫자가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다.우리도 이미 미군 감축을 예견했기 때문에 1만 2000명이 빠져나가도 당장의 안보 공백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했다.

박 실장은 이어 “문제는 감축시기”라고 전제하고 “감축 시기가 2005년 12월이면 앞으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촉박하다.앞으로 대미 협상에서 감축 시기를 조정하고 한국군의 현대화 등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감축 시기가 생각보다 앞당겨진 것 같지만 우리가 군비증강을 해왔고 현재 우리 국방비가 북한의 GDP(국내 총생산) 수준에 맞먹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다만 협상에서 감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미측의 의사가 확고하다면 당당하게 나가야 하며 감축 시기를 조정하려다가 용산기지 이전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등의 협상에서 미측에 더 많은 양보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박사는 “미국의 감군 통보는 조지 부시 행정부 출범시부터 구상해온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의 일환으로,우리의 의지로 막을 수 없는 것이므로 현실로 인정하면서 안보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