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한미군 일부를 차출해 이라크에 보내는 방안을 우리 정부에 통보해 오고,이것이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의 화두였던 주한미군 감축과 한국의 안보능력 및 한·미 관계의 현주소 등을 되짚는 계기가 되고 있다.‘차출’ 소식이 전해진 17일 주가는 고유가 등 악재와 뒤섞여 한때 40포인트가 빠지는 폭락 장세를 보이는 등 ‘정서적’ 충격이 적지 않음을 보여줬다.

정부가 주력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보불안 심리 최소화다.정부는 1년 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자주국방 또는 협력적 자주국방론을 전개하면서 주한미군 의존성을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여왔다.하지만 지금은 수천명의 주한미군이 이동하고 아예 감축될 경우 이것이 미칠 경제적 파장 등을 부심하며 ‘연착륙’을 시도하고 있다.정부는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가능성 및 감축 가능성에 대해선 부인으로 일관했었다.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17일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은 시스템으로 봐야 하고 주둔 자체로 봐야 한다.”며 실제 군사력 공백은 크지 않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반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는 “이 기회에 다 떠나라.”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입장들도 상당수 올라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부는 안보 과민증과 안보 불감증 사이에서 현실을 전달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면서 “안보 공백은 주한미군 감축 숫자에서 오는 게 아니라,한·미 양국 정부와 국민들간 신뢰 관계의 틈새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미국의 주한미군 차출배경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라 지금의 한·미관계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양국이 군사동맹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미측이 요청한 치안유지 병력보다는 평화·재건부대로 한정시키고 그나마도 파병 일정을 두달째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차출’ 카드를 제시했다면 한·미관계는 이미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2년 말 촛불집회를 계기로 확산된 반미정서와 정부의 ‘자주외교론’,북핵 대응방법,이라크 파병,주한 미대사관 신축 문제의 협의과정에서 심심찮은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주한미군의 차출은 이라크 상황 악화가 만든 결과일 뿐 한·미관계 현주소의 방증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주문한다.‘이라크 수렁’에 빠져 있는 미국 입장에선 전세계에 배치된 미군 가운데 주한미군이 현지 실전 투입가능한 최적의 군대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파병을 예정대로 했어도 차출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