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민께 심려끼쳐드려 죄송”

한나라 “국민께 심려끼쳐드려 죄송”

입력 2004-05-15 00:00
수정 2004-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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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은 1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수용하면서 이를 계기로 진정한 상생의 정치를 열자고 입을 모았다.그러면서도 사상 초유의 탄핵사태에 대한 책임론에서는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헌재 뜻 존중…상생의 정치로

심각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4일 국회 대표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본 뒤 긴급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최해국 기자 seaworld@
심각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4일 국회 대표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본 뒤 긴급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최해국 기자 seaworld@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성명을 통해 “헌재의 탄핵 기각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온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준 사필귀정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탄핵안 가결을 주도했던 한나라당은 대국민 성명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안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탄핵 소추는 불행한 일이었고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면서 “이제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민생·민족 문제를 생각하며 국민 화합과 통합,경제건설에 매진할 때”라고 강조했다.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은 새롭게 취임하는 각오로 보수와 진보가 서로 협력·경쟁하도록 상생의 정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책임론은 입장 엇갈려

환영
환영 환영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14일 영등포당사에서 TV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지켜보며 당직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남상인기자 sanginn@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의회 쿠데타를 지도했던 세력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헌재에서 지적했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앞으로 헌법상 의무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 없이 새로운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헌법·법률 위반 판결을 지적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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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기자 anne02@˝
2004-05-1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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