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4차 남북 장관급회담 마지막날인 7일 우리측이 제의한 장성급 군사당국자회담을 전격 수용함에 따라 조만간 남북한 군 장성들이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의제는 서해상에서의 남북간 우발적인 무력 충돌 방지문제가 꼽힌다.꽃게잡이철인 5∼6월만 되면 남북한 군 당국간에 매년 긴장이 고조돼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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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남북한은 꽃게잡이철인 6월에 연평해전(1999년)과 서해교전(2002년) 등 두 차례의 무력충돌을 겪었으며,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따라서 장성급회담에서는 서해상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군사당국간 연락채널 구축 등 긴장 완화를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한 어민이 공동으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동어로구역’ 설정문제가 전향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밖에 남북 당국의 추적을 피해 북방한계선(NLL)을 오가며 불법 어로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국 등 제 3국 어선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인 꽃게잡이 조업과정에서의 충돌 방지 방안에서 출발해,여건이 나아지면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본질적인 군사문제로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5월 중’ 개최 가능성이 높다.
회담 직후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는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5월 중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권호중 북측 단장도 “인차(곧)라도 열겠다.”고 호응한 점이 이런 분석을 낳게 한다.
현재 운영중인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군사 실무회담의 대표를 대령이 맡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장성급 회담은 국장급 장성이 책임자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남측은 대북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국헌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이 수석대표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담 장소는 우리측의 제의대로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북측은 판문점이 유엔사 관리구역이라는 이유로 남북 당국간 회담의 판문점 개최는 거부하면서도 군사분야만큼은 판문점을 외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4-05-0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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