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주요한 과제중 하나는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 폐지다.민주노동당뿐 아니라 열린우리당,한나라당도 큰 틀에서 이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특권 폐지의 범위는 현직뿐 아니라 전직 국회의원까지 미쳐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한나라당의 입장은 엇갈린다.17대 국회에서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을 폐지시켜야 할 특권으로 포함시킨 곳은 민주노동당이 유일하다.다른 정당들은 이와 관련된 실상을 잘 모르고 있거나 ‘사소한 문제’로 보는 듯하다.

대한민국 헌정회는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법인체다.지난해 예산은 60억 4265만원이었으나 올해 80억 5760만원으로 31.8%나 늘어났다.지난해까지 65세 이상 전 의원들에게 매월 80만원씩 지급됐던 ‘연로회원 지원금’을 올해부터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16대 국회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국회개혁추진단 이종걸 부단장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은 별로 많지 않고 지급 금액도 많지 않다.”면서 “다른 직장에서도 퇴직하면 다 연금을 받는다.”고 별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 역시 비슷하다.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전액 국고 지원인지 의원 상호부조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면서도 “만약 전액 국고보조금이라면 임기중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의원직을 단 하루 동안만 지낸 사람 등이 다른 의원 출신과 똑같은 연금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은 이를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대부분 연금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게 포함된 매칭펀드를 의무화한 반면,‘연로회원 지원금’은 전액 국가예산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다.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감사원은 지난 2002년 국회사무처 감사에서 “연로회원 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라.”는 시정조치 통보를 내렸었다.민주노동당 채진원 정책국장은 “현직의 특권도 모자라 퇴직 후까지 평생토록 이를 유지하는 것은 세금 낭비이고 국민 모독”이라며 “헌정회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채 국장은 “실제 생활고에 시달리는 대상자가 있어 연로회원 지원금을 굳이 지급해야 한다면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