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새 정치 경제협약’을 체결했다.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문이 아닌 협약 형태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열린우리당 정동영(왼쪽)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3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기에 앞서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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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정동영(왼쪽)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3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기에 앞서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총선 후 첫 대표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양측은 이 자리에서 불법자금 국고환수법 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신탁제와 국민소환제·주민소환제도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들이 17대 국회에서 도입될 경우 부정부패로 얼룩진 기존 정치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것으로 기대돼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두 대표는 이날 ‘대립과 갈등의 구시대적 정치’를 종식시키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나갈 것을 약속했다.또 이번 17대 국회가 민생국회,경제회생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에 앞장서기로 했다.
두 대표는 이같은 공통인식 아래 17대 국회의 ‘3대 기본원칙’과 ,‘5대 핵심과제’에 합의했다.
양측은 그러나 김혁규 전 경남지사의 총리 기용설과 남북 관계 등 일부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 향후 실천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김 전 지사가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리에 기용될 경우 17대 국회는 개원 초기부터 여야 대결국면으로 다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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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담에서는 경제회생과 일자리 창출을 제1의 과제로 삼고,경제의 조속한 회생을 위해 초당적으로 노력키로 했다.이를 위해 국회 내에 ‘규제개혁특위’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재래시장 육성특별법도 제정키로 했다.
특히 국민소환제 및 주민소환제와 관련,두 대표는 선출직 공직자만 대상으로 일단 합의했으나 임명직 고위공직자도 포함시키는 데도 공감대를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표는 또 국회 내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윤리위원회를 두고,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18대 총선이 치러지기 2년 전인 2006년까지 선거구 획정작업을 완료토록 했다.
양측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그 첫걸음으로 17대 국회 개원일을 준수하고,날치기와 실력저지가 없는 국회상을 정립키로 했다.
박대출기자 dcpark@seoul.co.kr˝
2004-05-0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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