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플러스]與 ‘국회 입법조사국’ 설치 추진

[정치플러스]與 ‘국회 입법조사국’ 설치 추진

입력 2004-05-01 00:00
수정 200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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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입법 정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입법조사국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30일 “당선자 워크숍에서 체계적인 입법정보 지원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제시됐다.”며 “미국의회조사국(CRS)이나 의회예산처(CBO)처럼 국가 주요정책에 대해 조사 및 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입법조사국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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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국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의원들을 위해 정책대안 연구 및 입법 관련 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열린우리당은 우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준인 20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입법조사국을 구성하되,국회 사무처의 법제실과 예산정책국도 입법조사국으로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4-05-0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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