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플러스]與 ‘국회 입법조사국’ 설치 추진

[정치플러스]與 ‘국회 입법조사국’ 설치 추진

입력 2004-05-01 00:00
수정 200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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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입법 정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입법조사국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30일 “당선자 워크숍에서 체계적인 입법정보 지원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제시됐다.”며 “미국의회조사국(CRS)이나 의회예산처(CBO)처럼 국가 주요정책에 대해 조사 및 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입법조사국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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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국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의원들을 위해 정책대안 연구 및 입법 관련 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열린우리당은 우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준인 20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입법조사국을 구성하되,국회 사무처의 법제실과 예산정책국도 입법조사국으로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4-05-0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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