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플러스]與 ‘국회 입법조사국’ 설치 추진

[정치플러스]與 ‘국회 입법조사국’ 설치 추진

입력 2004-05-01 00:00
수정 200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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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입법 정보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입법조사국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30일 “당선자 워크숍에서 체계적인 입법정보 지원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제시됐다.”며 “미국의회조사국(CRS)이나 의회예산처(CBO)처럼 국가 주요정책에 대해 조사 및 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입법조사국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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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국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의원들을 위해 정책대안 연구 및 입법 관련 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열린우리당은 우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준인 20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입법조사국을 구성하되,국회 사무처의 법제실과 예산정책국도 입법조사국으로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4-05-0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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