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스탠리, 민노당 전격방문

모건스탠리, 민노당 전격방문

입력 2004-04-27 00:00
수정 2004-04-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노동당이 국내 자본은 물론,해외 자본의 우려를 씻고 안정감을 주기 위한 대외활동을 펴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의 미국계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사 박천웅 상무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노동당을 방문,이재영 정책실장과 송태경 정책국장을 두 시간여동안 만나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놓았고,부분적이지만 만족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26일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이재영(왼쪽) 정책국장과 모건 스탠리의 박천웅(오른쪽)상무가 만남을 갖고 민노당의 의회진출에 따른 노동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해국 기자 seaworld@
26일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이재영(왼쪽) 정책국장과 모건 스탠리의 박천웅(오른쪽)상무가 만남을 갖고 민노당의 의회진출에 따른 노동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해국 기자 seaworld@


일부 의견이 엇갈리는 속에서도 양측의 문제의식이 맞닿은 곳이 있었다.바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높은 부동산가격탓’이란 인식이었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실장이 “광역단위 R&D(연구개발)센터 건립과 함께 부동산가격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대답하자 박 상무는 잠시 고개를 갸우뚱거렸다.하지만 이어 총상품가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한,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과 중국 톈진과 한국 안산공단의 임금은 별 차이가 없고 다만 부동산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설명이 보태지자 고개를 끄덕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이날 만남은 첫 질문으로 “민주노동당은 기업의 국유화 계획이 있느냐.”는 것이 나오는 등 진지하면서도 본질적인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는 것이 이 실장의 전언이다.특히 “해외 투자가들에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선명성 경쟁으로 파업이 늘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많다.”는 박 상무의 우려에 이 실장은 “그동안 자신들의 요구를 정치권에 전달할 통로가 없어 발생한 파업이 많았지만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파업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불식시켰다.

비록 실무자끼리의 비공식 만남이었지만 외국계 투자은행의 정당 방문은 이례적인 일로써 17대 국회에 진출한 민주노동당이 차지할 영향력과 위상을 실감케 했다.

실제 투자사들은 노동 관련 제도의 입법,노사관계 위상의 재정립 등 경제정책의 변화도 예상되는 만큼 민주노동당을 구체적으로 파악,투자환경의 변수 여부를 따질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모건스탠리측은 이날 만남을 기초로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에 따른 정치환경 변화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고서로 작성할 계획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박록삼기자 youngtan@˝
2004-04-27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