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회 실력저지 않겠다”

박근혜 “국회 실력저지 않겠다”

입력 2004-04-24 00:00
수정 2004-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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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에선 날치기 처리와 실력 저지가 사라질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23일 “표결처리를 실력 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만일 실현된다면 ‘폭탄선언’ 수준이다.한 단계 더 성숙된 선진 의회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이날 대구행 경부고속철에서 17대 국회 운영과 관련,“물리력을 동원해 실력 저지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것은 싸우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이유를 댔다. 박 대표는 “대신 (의안이)통과됐다면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정당이 끝까지 책임지고 그 책임에 대해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조건을 달았다.“현안·법안 처리 시 여야의 정책적 입장과 정체성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전달되고 제대로 설명된 뒤에 표 대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목이 실현 여부를 놓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다수당의 표결 처리 시도를 막는 또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아직 국민에게 투명하게 전달되지 않았고,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며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될까.

특히 17대 국회에선 역대 국회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연일 쏟아져 나오는 열린우리당의 ‘개혁 드라이브’는 한나라당과의 치열한 국회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무의석 정당’에서 제3당으로 급부상한 민주노동당의 존재는 더욱 그렇다.한편 박 대표는 남북 국회회담과 관련,“초당적으로 국민의 공감대와 합의에 바탕해야 한다.”며 “17대 국회에서 여야간에 초당적 대북문제 협의기구를 만들어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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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기자 dcpark@˝
2004-04-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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