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야소 정국] 해외반응- 美 “주한미군 재배치등 대립 가능성”

[여대야소 정국] 해외반응- 美 “주한미군 재배치등 대립 가능성”

입력 2004-04-17 00:00
수정 2004-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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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워싱턴 조야에서는 총선결과를 진보세력의 승리로 평가하면서도 대체로 북핵 협상 공조 등 한·미 동맹이나 한반도 쟁점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노무현 대통령의 복권을 기정사실화하며 향후 정부개혁의 방향과 진보세력이 장악한 국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미 국무부는 총선결과가 최종 나올 때까지 입장을 유보한다며 1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도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그러나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부시 행정부 내부에선 우리당의 승리를 예상,이에 대비한 정책방향 등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회견에서 “총선 결과가 한·미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주한미군 재배치 등 양국이 미묘한 시각차를 보여 온 쟁점에 대립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양국이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해야 하고 특히 미국은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한국 국회와의 접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데릭 미첼 선임연구원은 한국내 변화의 기류에 맞춰 양국 동맹관계를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돈 오버도퍼 존스 홉킨스대 교수 등 한반도 전문가들은 노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로 이어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안정’을 선택했다고 전했다.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 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한나라당에 대한 불신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미 언론은 서울발 기사를 통해 20∼30대를 대표하는 진보세력이 보수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으로 평가했다.워싱턴포스트는 한국 유권자들이 북한과의 화해와 오랜 맹방인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우리당에 승리를 안겨줘 40년 만에 정치적 좌파로의 명백한 이동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CNN은 총선이 중단된 노 대통령의 통치에 대한 국민투표 형식으로 전개됐으며 우리당의 승리는 헌법재판소가 노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함에 앞서 그의 입지를 강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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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
2004-04-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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