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야소 정국] 해외반응- 美 “주한미군 재배치등 대립 가능성”

[여대야소 정국] 해외반응- 美 “주한미군 재배치등 대립 가능성”

입력 2004-04-17 00:00
수정 2004-04-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백문일특파원|워싱턴 조야에서는 총선결과를 진보세력의 승리로 평가하면서도 대체로 북핵 협상 공조 등 한·미 동맹이나 한반도 쟁점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노무현 대통령의 복권을 기정사실화하며 향후 정부개혁의 방향과 진보세력이 장악한 국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미 국무부는 총선결과가 최종 나올 때까지 입장을 유보한다며 1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도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그러나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부시 행정부 내부에선 우리당의 승리를 예상,이에 대비한 정책방향 등도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 의회조사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회견에서 “총선 결과가 한·미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주한미군 재배치 등 양국이 미묘한 시각차를 보여 온 쟁점에 대립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양국이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해야 하고 특히 미국은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한국 국회와의 접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데릭 미첼 선임연구원은 한국내 변화의 기류에 맞춰 양국 동맹관계를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돈 오버도퍼 존스 홉킨스대 교수 등 한반도 전문가들은 노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로 이어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안정’을 선택했다고 전했다.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 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한나라당에 대한 불신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미 언론은 서울발 기사를 통해 20∼30대를 대표하는 진보세력이 보수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으로 평가했다.워싱턴포스트는 한국 유권자들이 북한과의 화해와 오랜 맹방인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는 우리당에 승리를 안겨줘 40년 만에 정치적 좌파로의 명백한 이동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CNN은 총선이 중단된 노 대통령의 통치에 대한 국민투표 형식으로 전개됐으며 우리당의 승리는 헌법재판소가 노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함에 앞서 그의 입지를 강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모듈러 교실은 총비용 따지고, 고용확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줄여야”

서울시의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지난 8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모듈러 교실의 경제적인 확보 방안을 당부하는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 공사 기간에도 학생들의 학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듈러 교실을 활용하는 데에는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매번 임차 방식으로 모듈러 교실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비용과 활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강빛초·고덕초·서이초 등 3개 학교의 모듈러 교실 임차 및 내부 비품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 15억 76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특히 강빛초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 21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임차료 12억 100만원과 내부비품비 8100만원 등 모두 12억 8300만원이 편성됐다. 강빛초 모듈러 교실 설치에 투입되는 전체 사업비는 57억 6700만원으로, 이번 추경 반영분을 제외하고도 향후 28억 2500만원의 추가 재원이 필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모듈러 교실은 총비용 따지고, 고용확대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줄여야”

mip@˝
2004-04-17 4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