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장 “부패정치인 국민소환제 추진”

정동영의장 “부패정치인 국민소환제 추진”

입력 2004-03-24 00:00
수정 200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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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승리를 향한 열린우리당의 민주·민생챙기기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4·19묘역을 함께 참배한 뒤 정 의장은 부산으로,김 원내대표는 광주로 이동해 민주성지와 재래시장 등을 방문했다.

정 의장은 부산 민주항쟁기념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부마(釜馬)민주항쟁정신과 5·18 광주민주항쟁 정신은 하나면서도 악마의 주술 같은 지역주의 틀속에 갇혀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서 “총선을 통해 하나일 수 없었던 부마항쟁정신과 광주정신이 하나로 통합되는 새로운 역사가 태어날 것”이라며 민주세력의 대단결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집회를 염두에 둔 듯 “의회쿠데타를 주도한 193명에 대한 국민소환운동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다.”면서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원과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국민투표로 그 직을 상실케 하는 국민소환제를 17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소환제의 정략적인 남용을 막기 위해 당선일로부터 1년 이내,임기종료 전 1년 이내에는 이를 발의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며 “이는 절대로 후퇴할 수 없는 국민주권 시대가 이 땅에 확고하게 뿌리 내렸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우리당은 의원 불체포 특권 및 면책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 의장은 부산 평화시장에서,김근태 원내대표는 광산 송정 5일장에서 각각 재래시장 상인들을 만나며 서민들과 함께하는 정당상을 심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시 소유 유휴 공간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세입 확충을 위한 경제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기술활용연구거점 사업단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관련해 경제실장을 상대로 “해당 공간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수년째 비워둔 것은 예산 낭비나 다름없다”며 “그동안 공간 활용이나 세입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실장은 “서울시 내부 부서들을 대상으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양재·수소 지역의 AI 테크밸리 조성 등 거시적인 전략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점용허가 등 절차상 문제로 일반 카페나 식당 등 외부 사용수익 허가를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부서 간 공유를 넘어 외부를 향해 창의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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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2004-03-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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