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장 “부패정치인 국민소환제 추진”

정동영의장 “부패정치인 국민소환제 추진”

입력 2004-03-24 00:00
수정 200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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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승리를 향한 열린우리당의 민주·민생챙기기 행보가 속도를 내고 있다.정동영 의장과 김근태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4·19묘역을 함께 참배한 뒤 정 의장은 부산으로,김 원내대표는 광주로 이동해 민주성지와 재래시장 등을 방문했다.

정 의장은 부산 민주항쟁기념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부마(釜馬)민주항쟁정신과 5·18 광주민주항쟁 정신은 하나면서도 악마의 주술 같은 지역주의 틀속에 갇혀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서 “총선을 통해 하나일 수 없었던 부마항쟁정신과 광주정신이 하나로 통합되는 새로운 역사가 태어날 것”이라며 민주세력의 대단결을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집회를 염두에 둔 듯 “의회쿠데타를 주도한 193명에 대한 국민소환운동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다.”면서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원과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국민투표로 그 직을 상실케 하는 국민소환제를 17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소환제의 정략적인 남용을 막기 위해 당선일로부터 1년 이내,임기종료 전 1년 이내에는 이를 발의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며 “이는 절대로 후퇴할 수 없는 국민주권 시대가 이 땅에 확고하게 뿌리 내렸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열린우리당은 의원 불체포 특권 및 면책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 의장은 부산 평화시장에서,김근태 원내대표는 광산 송정 5일장에서 각각 재래시장 상인들을 만나며 서민들과 함께하는 정당상을 심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박현갑기자˝
2004-03-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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