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변호인단 이르면 16일 발표

盧대통령 변호인단 이르면 16일 발표

입력 2004-03-16 00:00
수정 200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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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한승헌(70) 전 감사원장을 비롯해 개혁적 성향의 변호사들과 헌법재판소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될 전망이다.법률 대리인단은 이르면 16일 오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한 전 원장을 비롯해 하경철(65)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백승헌(41) 민변 부회장,황도수(44) 전 헌재 연구관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하 전 재판관은 청와대의 변호인단 참여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원장은 대표적인 개혁적 재야법조인으로 국민적 신망을 얻고 있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이른바 ‘386변호사’인 백 변호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위원을 맡은 개혁적인 재야변호사라는 평가다.하 전 재판관은 민변 회원으로 변협 인권위원장을 지냈으며,특히 1987년 9월 노 대통령이 대우조선 이석규씨 분신 및 사체부검 문제를 놓고 제3자 개입혐의로 구속됐을 때 무료 변론을 자청한 인연을 갖고 있다.

당초 대리인으로 검토됐던 양인석 전 사정비서관과 이석태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은 자칫 ‘인재풀의 빈약’으로 비쳐질 우려 등이 제기돼 거둬들였다는 후문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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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영기자 symun@˝

2004-03-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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